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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세상을 살아가도 자신의 행위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책임이 없는 직업에는 끝없는 분란이 생기게 마련이다. 책임이 없으니 법을 넘어도 떼거리 지어 오만방자해지고, 자신들의 야욕대로 자신들을 위해 산다. 국회의원들이 그렇다. 말로는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면서, 의원 세비 인상은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는다. 국민이 선택했으니, 자신들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고 국정도 자신들의 야욕대로 움직이려 한다. 국회의원도 사람이라 실수도 하게 되고, 미래의 판단을 잘못하여 국민을 어렵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특권을 주어 국회에서 회기 중에 일어나는 잘못은 문제 삼지 않아 입법 활동을 자유롭게 해 준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로 이념이 갈라져 있다. 국회를 넘어 판사 검사 경찰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모두가 이념에 매몰되어 나라가 혼란해졌다. 모든 법은 나라가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를 가정하여 만들어진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중국인들을 위한 비용으로 심각해지고, 실업급여나 기타 많은 복지제도가 후손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는 제도로 모두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법을 만들 때 어린 학생들은 선거권도 없었다.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모든 나라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후손들의 부담으로 자신들의 정치 실현을 꿈꾼다.
대통령 계엄을 돌아보면, 계엄을 왜 하게 되었는지, 언론들은 원인을 심층 보도하지 않고 계엄을 했으니 나쁜 대통령으로 몰아간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들까지, 자신 생각에 따라 양심에 따라 계엄에 임했다고 하니, 만약 전쟁이라도 나면 이 나라는 어쩌란 말인가? 상관의 명에 따라야 하는 직업이 있다. 명령에 잘못이 있다면 상관이 책임을 지면 된다. 각자가 자신 생각대로 움직이는 군인이 전투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선관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말했다면, 이유 없이 모든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개방해야 한다. 선관위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제재도 없는 만큼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 누구 하나라도 의심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개방해야 옳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선거로 운영된다. 그런데 부정선거 문제가 계속 터지는 데도 선거제도를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전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없애거나, 조금 늦더라도 수 개표해야 한다. 선거에 불만이 많은데 왜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을까? 선거에 단 한 표라도 부정이 있다면, 전체 투표는 무효다. 재투표에 드는 비용이 부정선거보다 나라 앞날을 생각하면 더욱 나은 방법이다.
지금의 야당은 끝없이 행정부를 탄핵하고 있다. 한 당에서 무리한 탄핵이 계속되면서 민생이 파탄 났다. 한 당에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법을 일정 회수를 넘긴다면 이를 처벌하는 법도 있어야 한다. 계속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었는데 이게 내란죄 아닌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법을 3회 이상 만드는 당이나 의원은 처벌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된다지만, 엄연히 떠도는 소문대로 부정선거로 다시 당선될 수도 있고, 다수를 차지한 당이 한나라를 고스란히 적성 국가에 넘길 수도 있기에 국회의원들의 무한한 특권은 없애야 한다.
문재인 정권 때는 USB를 북에 넘기기도 했고, 사드 정보를 중국에 주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다.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해도, 나라가 위험한 길로 가게 되면 이를 바로 잡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은 성범죄 경력만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전과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없다 하니 이게 나라인가? 국회도 거짓 선동이나 위법을 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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