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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탄핵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이 뽑은 대표다. 국회도 국회의 권한이 있고, 대통령도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한나라의 정책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이다. 때문에 국회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자리가 다르면 시각이 다르게 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당의 반대에도 국군 파병과 한미 FTA를 추진하다, 탄핵 위기에 몰리기도 했고, 문제인 전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원전 폐기를 시도했고, 사드 문제를 해결한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중국에 사드 자료를 넘겨주었고, 또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강조 하더니, 탈북 주민들의 눈을 가려 북한으로 넘겼다. 모두 북쪽 지도자의 생각에 맞는 행동만을 일삼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어느 부서 하나 이를 꾸짖거나 단죄하지 않았다. 대통령 특권임으로! 이재명 야당 대표 주변에는 의문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특검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도 하나 없다. 왜 윤미향을 비롯한 야당과 관계된 사람들의 사건에는 핵심 인물들이 죽어 나가나?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닌가? 계엄으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받은 국민이 있는가? 왜 그런데 대통령이 체포되었나?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 권한이 없다는 데도 왜 무리한 수사를 하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 당시는 언론 조작인 줄 모르는 대다수 국민이 속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심이 땅에 떨어져 재판소는 여론을 등에 업고 탄핵을 결정했다. 당시 필자는 아무리 국민 여론이 비등해도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정의로우니, 여론보다는 죄의 유무에 따라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내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다. 옷만 판사이지 이념에 물들에 정치에 끌려가는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예전 JTV 앵커 손석희씨는 최순실씨 태블릿 PC 조작으로 불씨를 만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는 타 방송사에서 버젓이 얼굴을 내밀고 방송을 하고 있다. 거짓으로 나라를 뒤집었는데도 아무 죄도 묻지 않는 나라가 나라인가? 누구는 없는 죄로 탄핵당하고, 누구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나라를 흔들었는데도 왜 아무 책임도 묻지 않을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기나 할까? 예전 병풍 사건의 당사자인 김대업의 거짓으로 선거 판세가 바뀌었는데, 왜 그를 사면했을까? 우리나라는 선거로 나라의 조직이 꾸며지기 때문에, 선거에 불법 가입하면 삼족을 멸해도 부족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사면이라니! 지금 계엄 정국은 선거와 관계된 문제라고 계엄 당사자가 말했으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이를 밝히려고 해야 한다.
선거관리나 문제점을 아무리 제시해도 선거관리와 한 몸인 법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을 모두 선명하게 드러내 주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소는 어느 곳에서도 감시를 받지 않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국민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변명하지 말고 의문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기관이 세상에 있었다니 놀랍기만 하다.
선거는 무결점이 원칙이다. 선거는 당락에 관계없이, 단 한 표라도 부정한 표가 나오면 선거는 무효로 해야 한다. 선거 개표에 중국인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니, 중국인이 더 공정하지 않느냐는 해괴망측한 망언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가리지 말고, 일만 국민의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라? 중국은 국가 통제인 나라다. 국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인민들을 우리보고 믿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중국인이 공정하면, 헌법재판소 판사를 모두 중국인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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