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7번째 특검되나?...'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민의힘은 반발·퇴장與, 법사위 의결 후 내일 본회의 처리'공소취소 조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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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법사위,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정...국힘은 반발속 퇴장
[속보] 국회 법사위,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정...국힘은 반발속 퇴장
'金여사 골프' 고발전 예고…靑 "허위"에 與·주진우 "고발"
이에 주 의원은 역시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김혜경 황제 레슨' 영상을 틀지 못하게 한 것이 자백"이라며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로 맞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서영교 "오세훈 징역형 선고돼야"…국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 겁박"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이 사법부를 겁박한다"며 반발했다.서 의원은 법사위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22일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천100만원이라는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오세훈에 징역형 선고돼야"
말했다.이어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천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태균에게 전달했고, 명태균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오 시장만을 위…
검찰총장 대행 "한동훈 사건 감찰 한계…수사로 확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한
서울공소청장, '김건희 황제조사' 검사 발령후도 관여 "부적절"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이 자리를 옮긴 뒤에도 수사에 관여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전 지청장이
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에 "통상적이지 않아"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불송부된 데 대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조희대 탄핵론-ETF 사태...국정감사 종반전 '최대 쟁점'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을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장, 대통령 등 대상 수사권 이양에 "수사독립성 우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려는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오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