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9일로 종반전에 돌입한다.
국감 종반전의 최대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이 꼽힌다.
이번 국감의 '전장'으로 부상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조 대법원장 탄핵 논란을 두고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광역공소청(19일), 공소청(22일)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위헌과 위법성을 부각하며 탄핵 당위성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 장기간 대법관 공석 사태 초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대법관 격려금 정기적 지급 등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단죄"라며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장을 적극 엄호하며 여당의 위법성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을 실제 발의할 경우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TF 도입 논란도 여야 공방의 주요 이슈로 꼽힌다. 정무위에서는 21일·22일 연이어 ETF 도입 책임 등이 도마에 오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막대한 국민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ETF를 도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재정경제기획위(22일)에서는 정부의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 힘은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22·23일)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를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반박했다.
국토교통위(23일) 종합감사에서는 집값 상승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가 배후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며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모든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것이라며 방어하고 있다.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을 협의할 예정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