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했지만 법원이 "선주에 돌려줘야"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사가 선박 관리비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면 정부는 몰수 어선 2척과 부속 물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앞서 2022년 10월 한국 영해에서 177t 규모의 중국 어선 2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조재복 징역 45년…법원 "죄의식 없어"
채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동안 조재복이 소리 내 한숨을 쉬자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전두환 폭력 정치" 항거 시민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1981년 전두환 정권의 폭력 정치에 맞서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에 나섰다가 징역형이 확정됐던 시민들이 45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64) 등 60∼70대 시민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행 대책위 "시설장 징역 15년 사필귀정…일부 무죄 아쉬워"
아울러 "이번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적 절차가 없다는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재판부도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이러한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장에 김종철 내정 … '상하이 스캔들' 연루 논란
다만 비위 행위 정도와 다른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 등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연수구,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운영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사법부의 판결로 화물주차장은 불가피하게 개장됐지만, 구민의 안전과 정주환경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며 “오늘의 단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히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인천 국제바로병원, 박예수 교수 영입하며 관절종합병원으로 거듭나
대법원은 2023년 12월 국제바로병원이 '바로병원' 상호의 정당한 권리자이며, 이 상호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상호 사용 금지 및 간판 철거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해외연수 중 다른 언론사 기자 강제추행…전 방송사 기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갔다가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방송사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방송사 기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이선균 수사 정보 불법 유출한 경찰관 파면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남용우 선임기자] 배우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는 전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여학생 6명 성추행 남학생 행위 학교폭력 아니라고?…법원, 교육지원청 처분 취소 판결
학생 A양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