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했지만 법원이 "선주에 돌려줘야" 판결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 선장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함께 몰수된 어선은 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6-2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중국 어업회사 A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선박 등 인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두환 폭력 정치" 항거 시민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1981년 전두환 정권의 폭력 정치에 맞서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에 나섰다가 징역형이 확정됐던 시민들이 45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64) 등 60∼70대 시민

해외연수 중 다른 언론사 기자 강제추행…전 방송사 기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몽골로 해외 연수를 갔다가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방송사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이선균 수사 보고서 기자에게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 영어유치원 원생 학대 50대 여성 강사…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의 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공항 라운지 음식 먹고 싶어서” 일등석 33회 예매 취소 반복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일등석 항공권을 33회 예매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후배 무속인 감금 폭행, 억대 금품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50대 여성 무속인 징역형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억대 금품을 빼앗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폭행·감금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