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메는 경기도 '추미애표 긴축재정 시험대' 올랐다
도는 지방세 세수 결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세입은 당초 전망보다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 분야에 다시 배치했다.
이종선 옹진군의장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타 통과 위해 목소리 내겠다"
단순히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관광객이 찾아와서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김재남 인천 남동구의회 의장 "구월2지구 조성 성공위해 의정 역량 집중하겠다"
또한 지역의 공공사업이나 각종 정책이 가능하면 지역경제에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도 고민해야 한다. 저 역시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등 생활경제와 밀접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왔다.
신동화 구리시장 “‘담대한 도전’으로 ‘시민이 더 행복한 구리’ 완성할 것”
그러면서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최악의 재정 상황이지만 시민의 복지와 안전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은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병래 인천 남동구청장 "남동산단, 생산·체험·소비 이뤄지는 고부가산단으로 바꾸겠다"
이 청장은 또 심각한 구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속 악화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혁신TF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출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시비와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 확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먼저 당선을 축하드린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연수구 원도심은 우수 주거지, 송도신도시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운다"
실제로 대형 건설 사업 분담률 조정 등을 통해 515억 원의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행정안전부 재정분석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도 2년 연속 SA등급을 획득했다.
김포 중기재정계획 철도사업 구멍…사업비 1조원으로 증가 우려
여기에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감소 추세, 세외수입 둔화 등으로 재정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34% 수준으로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신동화 구리시장 당선인 "시민이 시장인 동화 같은 구리시 만들 것“
구리시는 재정자립도가 20% 후반까지 떨어진데다 고정적 세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에 손을 댈 수는 없다. 결국 시민 생활과 큰 관련이 없는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만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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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입제도, 정답 고르기 아닌 학생 성장 평가로 전환해야"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으로 경기교육 예산이 약 2조 원 감소한다면 냉난방비나 급식비 등 학교 환경 예산 부족으로 직결된다. 개발 이익은 지자체가 가져가고 학교 신설 부담은 교육청이 지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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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무너진 기본 바로 세우고 ‘숨 쉬는 학교’ 만들 것”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분명한 민주적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꿀 권리’를 지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