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입제도, 정답 고르기 아닌 학생 성장 평가로 전환해야"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26년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로 '교육의 본질 회복'과 '대입제도 개편'을 꼽았다. 중앙신문 10일 임태희 교육감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교육감께서 제안한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의 현재 진행 상황과 지향점은

현행 대입제도는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평가 방식이다. 정답을 맞히고 수능 점수로 친구를 이겨야 살아남는 상대평가 체제는 대학 현장에서도 신뢰를 잃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 협의체는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절대평가 도입, 수능 자격고사화, 학생부 기록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실행 중심 기구가 될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검정고시를 통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50% 가까이 증가한 것은 학교 교육과 대입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를 보여준다. 대입 제도를 학생의 성장과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개편해 나가겠다.

#정치권의 선거 연령 16세 하향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배우는 공간인 동시에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곳이다. 선거권 확대가 자칫 학교 현장을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정당 가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권까지 확대될 경우 교사와 학생, 학생 간의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리 확대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공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 개편 등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직결된 과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교육적 해법은 무엇으로 보는가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교육의 원칙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개선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엄벌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 있으므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문제 행동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적으로 개입해, 학생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성장의 과정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교복 지원 정책을 생활복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자율화할 계획이 있는가

최근 고양 정발고 사례처럼 교육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교복 자율화를 결정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정장형 교복 대신 실용적인 생활복을 선호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 방식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교육청은 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기보다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겠다.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부모의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편의는 높여 나갈 것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해 '역차별 금지'를 강조했다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교육재정의 공정 배분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학생의 약 3분의 1이 경기도에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으로 경기교육 예산이 약 2조 원 감소한다면 냉난방비나 급식비 등 학교 환경 예산 부족으로 직결된다. 개발 이익은 지자체가 가져가고 학교 신설 부담은 교육청이 지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은 정치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경기도 학생과 교사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원칙을 지키겠다.

#AI 시대 학교 교육은 어떤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가

AI가 답을 찾아주는 시대에 단순한 지식 암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핵심 역량이다. 경기도교육청은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확대해 학생의 깊이 있는 사고를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이 기술에만 의존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기술은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 방향은

2024년부터 추진한 3개년 계획은 현재 모든 목표를 100%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연간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수교사와 지도사를 대폭 확충하고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특히 올해 3월 개원하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의 행동지원과 진로·직업교육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를 통해 장애학생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미래형 특수교육 환경을 완성하겠다.

#경기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학교는 학생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곳이어야 하고, 교사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공유학교, 온라인학교를 잇는 체계를 통해 공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학생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행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