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성의 1조2000억원, 협상하지 않는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예산 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 다수 의석을 가진 쪽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요구다 . 삭감이 필요하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 조정이 필요하다면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자수첩] 보조금 신뢰 지키는 길에 선 안성시
일부에서 제기된 ' 장애인복지 예산 축소 '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 . 안성시는 2026 년 장애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약 23 억원 증액했고 , 삭감된 일부 사업은 17 억원 넘는 전액을 시비로 다시 편성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
[기자수첩] 파주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논쟁, 정답은
이종훈 국장 파주시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531억원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시정과 의회·시민사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기자수첩] 쓸데없는 논쟁, 의정부시 발전의 발판 삼아야
교부세 삭감을 운운하며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도 , 잉여금 총액만 들이밀며 빚을 문제 삼는 것도 모두 불필요한 프레임일 뿐이다 .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이번 재정 공방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 더 이상 왈가왈부할 시간이 아니다 .
[웅산서당 야몽야몽] 실용 외교! 가능할까?
길들이면 영원히 같은 편이 되니 , 이는 아무리 무도한 사람도 선거로 지도자가 되는 제도에서 , 가장 편리하게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 상대 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 빚 걱정을 해야 한다면서 ,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 자신들이 집권하면 예산을 늘려 , 돈 풀기를 시도하는데도
[사설] 고양시 예산 갈등 시민을 '패'로 삼지 마라
시장은 “ 미래 투자 ” 라며 스마트시티와 복지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고 , 의회는 “ 준비 부족 ” 과 “ 실효성 ” 을 들며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 양측 주장은 각각 일리가 있다 .
[기자수첩] 국가적 재정난에 복지시스템 허점 많은데 간병비 급여화 지원이라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원상 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정부예산 건전 재정의지 돋보인다
팽창 일변도로 예산을 쏟아 부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2000억원, 효율성 없는 보조금 사업을 3조8000억원 삭감하는 등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증거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행이 관건이다.
[사설] 유치원에 제철과일 지원하는 용인시
그러나 2 년 만인 올해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관련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 국비지원이 안되자 두사업을 아예 중단하는 지자체도 늘어났다 .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는 곳은 불가피하게 사업 규모를 줄였다 .
[사설] 설 장보기 지역화폐로 하자
이 때문에 올해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중앙정부의 외면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떠안게 된 경기도와 인천은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은 물론이다 . 다행히 국회가 올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일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부활시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