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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증차사업 경기도 예산지원 내년에도 물건너가나

권용국 기자

국비 지원에 경기도 조례까지 개정했는데도 도 2년째 지원예산 편성 안해

김포시, 마지막해인 내년 예산 71억원 반영 당부했지만 외면해 시비로 충당할판

서울방향으로 출근하는 시민들로 발디딜틈이 없는 김포골드라인 플렛폼. ⓒ김포시 제공

출퇴근 길 극심한 혼잡으로 '지옥철'로 불렸던 김포골드라인(도시철도)의 혼잡을 덜기 위해 국비까지 지원해 증차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경기도가 3년째인 내년에도 도비 예산 지원을 외면해 김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시철도 증차 등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경기도는 올 현재까지 2년째 골드라인 증차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다음달 1편성(2량)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4편성(8량)의 차량이 입고되면, 2024년 시작된 국비 지원의 골드라인 차량 증차 사업이 종료된다.

시는 2021년부터 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던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노후 전동차 교체와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해 2026년까지 5편성 10량의 전동차 추가 투입계획을 수립,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510억원 가운데 153억원을 2026년까지 3년간 국비로 지원키로 하고 2024년 정부 본예산에 45억9000만원을 편성해 올해까지 153억원의 국비를 골드라인 전동차랑 증차 사업에 지원했다.

골드라인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국 지방철도 가운데 처음이다.

하지만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357억원을 3년간 매년 시 재정에서 119억여원을 부담해야 하는 김포시는 국비 지원에도 복지비 증가에 따른 재정 상황을 감안해 2024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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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근거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시했지만, 도는 ‘전동차 증차 사업비는 철도 운영비로 지원 불가하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이어 현 이기형 김포시장이 도의원이었던 2024년 10월 발의한 철도 운영비 지원을 혼잡한 도시철도 노선 증차와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해 12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도비 지원의 근거가 된 조례 개정에도 2025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본예산은 물론 이번 추경에도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에 필요한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 마지막 사업연도 사업비 전액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기형 시장은 지난 15일과 21일 김포시청에서 가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의 두 차례 정담회에서 71억400만원의 골드라인 전동차 정차 사업비의 2027년 경기도 본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이기형 시장은 "이 사업은 5호선 등 광역철도 개통 전까지 김포시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고통 해소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357억원을 단일 기초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라며 "도민 안전 차원에서 경기도의 재정 분담이 필수적”이라며 예산 편성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비가 지원되는 김포골드라인 증차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운행 편성이 29편에서 34편성으로 늘게 되고 열차운행 간격도 평일 교통량이 가장 몰리는 첨두시간 기준 2분 30초에서 2분 10초로 단축돼 하루 운행 횟수도 518회에서 524회로 증가한다.

한편 전동차당 정원이 172명인 2량 1편성으로 지난 2019년 9월 운행을 시작한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차량 내 혼잡도가 국토교통부 혼잡도 관리 기준 중 최고도인 190% 이상 '심각' 단계를 한참 웃도는 280%대에 육박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5호선 개통 등 철도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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