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정부는 내년부터 이 지수를 재정과 세제, 규제, 조달 등 각종 정책과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를 막고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기자수첩] 안성의 1조2000억원, 협상하지 않는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김종대(남부권 본부장) 안성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1 조 2000 억원을 넘는다 . 안성시가 내년 한 해 어떤 행정을 펼칠지 , 무엇을 우선에 둘지를 정하는 설계도다 . 그러나 이 예산안은 현재 안성시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
[기자수첩] 멈춘 예산, 결정하지 못한 의회
이번 사태가 또 하나의 연말 풍경으로 지나간다면 , 내년 이맘때 우리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될지 모른다 . 의회는 예산을 심의했는가 , 아니면 책임을 유예했는가 . 그 차이는 결국 결과로 남는다 .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시민의 시간 위에 기록된다 .
[기자수첩] 인천시 ‘외로움국’의 첫걸음, 따뜻한 행정이 되길
시는 내년 초 (2026 년 ) 출범을 목표로 외로움국을 세워 1 인가구 , 사회적 고립 , 정서적 외로움 등 급증하는 도시형 고립 문제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
[기자수첩] ‘내 민원’에서 ‘우리 마을’로…안성 정책공감토크의 변신
담당 부서와 읍 · 면 · 동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즉시 추진 , 내년 예산 반영 , 장기 검토로 분류한다 . 결과는 내년 1 월 토크에서 공개되고 제안자에게 개별 안내까지 이뤄진다 .
[기자수첩] 김보라 안성시장의 업무추진비 반납에서 나오는 ‘리더십’
모든 예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기초자치단체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 김보라 시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
[기자수첩] 수원시 집수리 지원 "시민의 삶 개선하는 가장 좋은 예"
이 시장은 " 올해는 시작에 불과하고 ,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 며 " 예산을 대폭 늘려 사업 대상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 " 이다 .
[기자수첩] 국가적 재정난에 복지시스템 허점 많은데 간병비 급여화 지원이라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원상 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자수첩] 내년 더 심한 재정난 예상되는데 선심성 축제나 일삼는 지자체들
기초지자체는 직접 시민들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 정부와 광역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면 타격은 더욱 심각해진다 . 당장 의정부시는 내년 본예산 규모가 1000 억원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설] 정부예산 건전 재정의지 돋보인다
물론 4.6%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두고 내년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