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경기도의원 “고양 덕이동 대지권 미등기 문제 ‘직권정정’은 해법의 전부가 아니다”
중복지적이 해소되더라도 실시 계획 변경 환지계획 변경 준공검사 환지처분 대지권 등기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인천 민주당 “중구, 제물포구 출범 앞두고 자산 매각·부채 전가 중단해야”
이들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중구는 현재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중구 보훈회관 ▲중구 문화재단 ▲눈꽃마을 문화동 ▲펜싱부 숙소 등 5건의 공공자산을 약 51억5000만원 규모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소통 방식·부동산 정책 놓고 여야 공방
전 대변인은 대통령이 SNS 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 열린 행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 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
손성익 파주시의원, 고소·탄원서 논란 제기…김경일 시장에 공식 해명 촉구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작성돼 정당에 발송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 행정과 정치 영역이 함께 얽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
김은혜 “10·15 부동산대책 위법”…주민 374명과 행정소송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 374명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공릉천 생활형 파크골프장 설치 촉구
이 의원은 공릉천 하천부지 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해 이용 중인 생활형 파크골프장에 대해 “국가하천 규정상 불법 시설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미 500여명의 시민이 양성화와 확대를 청원한 만큼, 파주시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합법적이고
양주시의회, 집합건물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촉구…북부청사 상담창구 설치 요구
특히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과 행정처분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후에도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공개제보 접수...부당행위 신고·정책개선 제안
황대호 위원장은 “2018년도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를 통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자부한다”며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관련된 공개제보를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한다
양주시의회, 배달오토바이 단속·경찰 인력 확충·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의
정희태 의원은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자가 2015년 1046만 명에서 2019년 25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이 늘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배달 오토바이의 상시 단속체계 확립과 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정상화·제도 개선 4대 권고
이후 인천시 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도시개발과 등 관계기관이 인가 조건 관리와 행정조치에 소홀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