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정상화·제도 개선 4대 권고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1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8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4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1월부터 현장 점검 등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주요 논의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위반 ▲건축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이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했으나,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현재까지 6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종합병원 170병상, 요양병원 690병상 등 총 860병상이었지만 현재는 재활병원 432병상만 운영 중이다. 종합병원 건립은 여전히 미완료 상태다.

특히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서송병원에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5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했으나, 전문가 자문단은 “60개월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적 관리 미흡도 지적됐다. 계양구 보건소는 2014~2016년 세 차례 협의 의견을 회신했음에도, 2020년 12월 종별 변경 과정에서 인가 조건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인천시 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도시개발과 등 관계기관이 인가 조건 관리와 행정조치에 소홀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소위원회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 여부와 변경 필요성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의회 보고 ▲종합병원 건립 신속 추진과 병상 수 변경 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강구 등 4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관계기관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병원 측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의회 역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