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통 방식·부동산 정책 놓고 여야 공방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3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소통 ‘형식’과 ‘화법’을 문제 삼아 정쟁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투기’로 규정하는 접근과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맞받았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직접 소통을 ‘가벼운 정치’라 폄훼하고, 정부의 개혁 과제를 ‘편 가르기’라 매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 소통의 형식과 화법을 문제 삼아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열린 행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소통 방식을 트집 잡아 비난하는 것은 과거의 불통에 대한 반성 없이 ‘불통의 향수’에 젖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의 단어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기보다 민생의 현장을 보라”며 “소모적 말꼬리 잡기를 멈추고 정책 경쟁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이 같은 브리핑 취지를 자신의 SNS 계정에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거 난민’과 ‘정책 실패’를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먼저 과거 정책의 과오를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 정책을 두고도 전 대변인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려는 실용적 노력을 ‘종북’이나 ‘저자세’라는 낡은 색깔론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도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난은 야당의 선명성이 아니라 정치의 퇴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최보윤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발언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의 언어가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이분법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같은 잣대가 정권 핵심 인사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논평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정부 내각과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자산 가치 증가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국민이 다주택자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가 다주택자면 자산 관리냐”는 취지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신뢰를 강조했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매물이 묶인 상황에서 “팔아라, 내놔라”는 압박만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주택 보유에는 부모 봉양이나 생계형 임대 등 합법적 사유가 존재할 수 있는데, 정부가 자산 처분의 시점과 방향까지 지시하는 방식은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관련해서도 최 수석대변인은 “시장은 대통령의 SNS 몇 줄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감정이 섞인 표현이 정책 수단의 부족을 드러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인상 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같은 조세 카드를 ‘협박’ 수단처럼 쓰는 방식은 시장 왜곡과 조세 저항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도 논평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접근을 촉구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를 정책적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논평에서 거론한 대로 “내각과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관과 참모 중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대통령에게 물으며 논평을 맺었다.

이번 공방은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프레임을 제시하며 맞서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소통의 형식 논쟁을 멈추고 민생과 정책의 본질을 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접근이 낙인과 압박에 치우쳐 있으며 정책 집행 과정의 형평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