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주당 “중구, 제물포구 출범 앞두고 자산 매각·부채 전가 중단해야”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위원회가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인천 중구가 추진 중인 공공자산 매각과 지방채 전가 계획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와 동구미추홀구갑 지역위원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구가 대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약 31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설 제물포구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신설 자치구의 재정 자립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중구는 현재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중구 보훈회관 ▲중구 문화재단 ▲눈꽃마을 문화동 ▲펜싱부 숙소 등 5건의 공공자산을 약 51억5000만원 규모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측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구가 제물포구 출범 이후 신설 자치구에 지방채를 승계시키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자산은 출범 이전에 매각해 현금화하고, 부채는 신설 자치구에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김정헌 중구청장에 대해 “자산 처분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논리로 주민 동의 없는 매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김찬진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제물포구 출범의 당사자이자 협력 주체로서 이 문제에 대해 침묵과 방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역할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둔 모든 공유재산 매각 및 처분 절차 즉각 중단 ▲지방채 발행 내역과 부채 승계 계획 전반의 투명한 공개 ▲공공자산과 재정의 공정한 귀속·운영을 논의할 공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자산은 행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에게 전가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자산 매각과 부채 전가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