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파주시의원, 고소·탄원서 논란 제기…김경일 시장에 공식 해명 촉구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손성익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고소·고발과 탄원서 논란과 관련해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공식 해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3일 열린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며 파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의회 독립성 회복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파주시 측으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과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검찰도 2026년 지난 1월12일 사건을 최종 종결했다.

생활폐기물 일부 대행업체가 제기한 고소 역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으며, 업체 측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도 경찰 조사 결과 ‘입건 전 조사종결’로 마무리됐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일부 환경업체가 제출한 탄원서의 작성과 접수 과정에서 파주시 공무원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관권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공무원이 탄원서 접수 결과와 등기 발송 현황 등을 확인하는 정황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작성돼 정당에 발송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행정과 정치 영역이 함께 얽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손 의원은 김 시장을 향해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표명 ▲탄원서 작성 및 관리 과정에서의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시민 대상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손 의원은 “시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54만 파주시민의 귀를 막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중앙신문 = 이종훈 기자 (jhl@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