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공방...야 " 李 범죄 지우기" 여 "공소취소 억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4일 공방을 벌였다.
李정부 출범 7번째 특검되나?...'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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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법사위,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정...국힘은 반발속 퇴장
[속보] 국회 법사위,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정...국힘은 반발속 퇴장
與, 5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추진…조희대 국조는 추가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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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처리 움직임에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이번 정기국회 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조작기소를 빙자해서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조희대 탄핵이 답"…국힘 "장외투쟁 맞설 것"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부터 대법원장 탄핵 시도에 저희는 상식적 합리적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면서 "장외투쟁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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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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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자꾸 조작 기소라고 분칠하는데 명백한 언어공작"이라며 "대통령은 왜 모든 국민이 다 하는 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본인만을 위한 특검으로 공소 취소를 노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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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양 의원도 공소 제기 절차에 검찰권 남용이나 실정법 위반 등이 있었다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해 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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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 성남 에프씨(FC)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