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공방...야 " 李 범죄 지우기" 여 "공소취소 억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4일 공방을 벌였다.
李정부 출범 7번째 특검되나?...'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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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법사위,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정...국힘은 반발속 퇴장
[속보] 국회 법사위,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정...국힘은 반발속 퇴장
與, 5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추진…조희대 국조는 추가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대법,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증거 인멸·도망 염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국민의힘 "김혜경 골프 논란 '특감 1호' 임무...靑, 골프 쳤는지만 밝혀라"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처리 움직임에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이번 정기국회 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조작기소를 빙자해서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1일 구속 만료 김건희…대법, 오늘 추가 구속 여부 결정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됐는데, 당시 발부받은 영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3대 의혹 사건은 올해 4월 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與 "조희대 탄핵이 답"…국힘 "장외투쟁 맞설 것"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부터 대법원장 탄핵 시도에 저희는 상식적 합리적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면서 "장외투쟁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측 "故김새론 유족 ·공범 공소청 송치…명예훼손 등 혐의"
이어 "경찰 인지수사를 통해 허위 조작된 자료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주도한 유족 측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버 권영찬 역시 송치됐다"며 "고인의 부친은 불송치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설에 "李공소취소 로펌 만드나”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