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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4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할 경우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짓고 대법원에 무죄 선고를 종용하려 드는 것"이라며 김 부원장의 최종심 선고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이미 그 명분과 출발점에서부터 모순으로 가득 찬 짜맞추기식 '기획 떴다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친위대 민주당의 탈헌법적 입법 시도에, 국민 모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를 내놓기는커녕,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특검에 매달리고 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인지 사실을 바꾸기 위한 특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 309명에 최장 200일인 특검 규모도 기가 막힌다. 혈세와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당이 5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올리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 취소 특검이라 억지를 부리며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에서는 이전 법안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 "다른 법안까지 모조리 가로막겠다는 것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 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사도 하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것은 법안마다 내용과 필요성을 따져 찬반을 결정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리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입법 저지, 민생 보이콧을 거두고 법안별 심사와 토론에 책임 있게 나서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민생 법안,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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