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68.2% 수도권에 집중

허찬회 기자

2021~25년 105조 4890억원 중 71조9934억원이 서울·경기·인천

민병덕 의원. ⓒ민병덕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의 68.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 공급된 기금재원 전세자금 보증은 총 171만4495건, 105조489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공급액은 71조9934억원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공급 건수 역시 111만111건으로 전체의 64.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연도별 수도권 보증금액 비중은 2021년 70.7%에서 2022년 69.5%, 2023년 68.1%, 2024년 66.8%, 2025년 66.9%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매년 전체 공급액의 66%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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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건수 기준 수도권 비중도 2021년 65.7%, 2022년 64.9%, 2023년 64.7%, 2024년 64.0%, 2025년 64.6%로 매년 64%를 웃돌았다. 수도권의 전세보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증금액 기준 집중도가 공급 건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5년 지역별 공급 건수는 서울이 10만5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9만7179건, 부산 2만1591건, 인천 1만4645건, 경상남도 1만3191건 순이었다.

올해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7월까지 전국에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은 18만980건, 11조8544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공급액은 7조8808억원에 달했다. 전체의 66.5% 수준이다. 공급 건수 기준 수도권 비중은 64.8%였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역·연령·소득별 공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지역 간 주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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