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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공세를 편 반면 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시 장외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1심 판결문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부터 대법원장 탄핵 시도에 저희는 상식적 합리적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면서 "장외투쟁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결코 순순히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몰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헌법 정신을 지키고 3권 분립 (수호를) 위해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정권에 불리한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멈춰 있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정진상 씨 등 대통령 최측근들의 재판이 재개되지 못하도록 법원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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