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과는 가해자의 의무"...김민석 측 "그분들의 주장" 일축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의 공식 사과을 요구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정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사과는 가해자의 의무이고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라며 "가해자는 모욕감으로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친청계인 이성윤·한민수 …
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하지 않는다”…명예훼손 혐의 수사 종결 수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격리 조치 수준을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김은혜 의원, 이혼소장 주소 노출 비극 막는 법 개정안 발의
해당 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 제보 배경은 전직 보좌진”…비밀 대화방 공개
김 원내대표는 이번 공개에 대해 “ 전직 보좌직원들이 자신들은 피해자 , 저는 절대적 가해자라는 단순한 구도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 며 “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비밀 대화방의 일부를 공개하게 됐다 ” 고 설명했다 .
임태희 교육감 “학폭위 특별점검단 즉시 구성”…국감 논란 후 대책 약속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 학폭위가 점수를 맞춰 정하고 만장일치 처리했다는 녹음 내용이 확인됐다 ” 며 “ 가해자 중심의 기능이 작동한 것 아니냐 ” 고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이영경 의원·이덕수 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그들은 모 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지난 24일 가해자측이 피해 학생이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 편지를 두고 갔다"며 "피해 학생은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데 아파트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피해 학생 가족 측 불안감은 증폭됐다"며 "이 의원은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 고통을 악화시키고
유호준 도의원,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일본의 역사 지우기와 다르지 않아’
이어 “ 경기도도 이 국가폭력에 함께 가담한 가해자고 따라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 며 “ 오늘의 열기와 염원을 담아 그대로 경기도의회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하겠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동부 지방청 ‘성희롱’ 조사 ‘엉망’…부족한 성인지로 ‘2차 가해’ 일삼아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청이 조사 과정에서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당하냐, ▲고등학생이냐 ▲강간당한 것도 아닌데 ▲본인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과 ‘사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며 가해자 편을 드는 사례도 있었다 .
민주당 ‘학폭 문제’ 정순신 사건 직격…이재명, 드라마 '더글로리 현실판' 같아
따라서 그는 "학폭을 미연에 방지하는 문제와 실제로 사건 발생 후 2차 가해를 막는 문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에 관한 문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