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이영경 의원·이덕수 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자녀 학폭 책임 회피하는 이영경 의원 사퇴하라, 학폭 문제 입틀막·사전검열 이덕수 의장 사퇴하라."

28일 오전 8시30분께 성남시청사 앞 인도에 자녀가 학교폭력(학폭)에 연루된 성남시의회 A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늘어서 있다.

근조화환에는 "사죄는 사퇴로, 학폭 A의원은 사퇴하라" "학폭부모가 시를 대표한다니" "정신차리고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6월까지 6학년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경기도 교육청에 접수됐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또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이날(28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거취를 표명하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분당구 모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태는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은 해당 교초등학교 앞과 의회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는 등의 행동으로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힘 이영경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분 발언 불허 등으로 재량권 행사를 일탈 및 남용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 원칙 위반을 통한 당선 등의 사유로 권한 남용, 직무유기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면서 "이덕수 의장은 불신임안은 성남시 회의규칙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협의회는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은 의장이 제척 대상이므로 본 불신임 안에 본회의 보고 및 회부는 부의장에게 있다"면서 "안광림 부의장은 즉시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모 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지난 24일 가해자측이 피해 학생이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 편지를 두고 갔다"며 "피해 학생은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데 아파트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피해 학생 가족 측 불안감은 증폭됐다"며 "이 의원은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 고통을 악화시키고 시민 공분을 증폭시키며 성남시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성남시의 명예회복과 우리의 기본 기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또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이 두 가지 사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지난 23·24일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 및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신문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