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방청 ‘성희롱’ 조사 ‘엉망’…부족한 성인지로 ‘2차 가해’ 일삼아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乙)이 6개 지방노동청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청에 신고되는 직장 내 성희롱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청이 조사 과정에서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당하냐, ▲고등학생이냐 ▲강간당한 것도 아닌데 ▲본인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과 ‘사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며 가해자 편을 드는 사례도 있었다 .

노동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그간 민간이 운영하던 고용평등 관련 상담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 현재 전국 19개 고용평등 관련 상담 관련 예산을 100% 삭감하고, 6개 지방청에서 8명을 채용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등 관련 1만 3200여 건을 상담하는 등 추가로 피해자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지방청이 사업장 관리감독에서 현장 미방문, 미조치, 지연조치 등 기존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직장 내 성희롱 진정에 2차 가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노동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책의 제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