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회 ‘생활폐기물 청소예산 삭감’ 걱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예산 137억 삭감 우려

박남주 기자

청소시스템 마비, 시민 일상생활에 ‘큰 혼란 초래’ 대행업체 現 환경 미화원 30% 이상 해고 불가피 손성익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문제 市, 폐기물관리법’ 제14조···아무런 문제 없다” 반박 예산 삭감 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 손성익 시의원 “미화원 근로환경·인력운영 개선 필요”

파주시는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청소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이렇게 되면 결국 청소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재심의를 요구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6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청소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원안 가결(재심의)을 촉구했다.

시는 이날 도시산업위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137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청소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 원 중 137억원을 감액하고 나서자, 이렇게 되면 결국 대행업체가 현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민주당 손성익 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손 의원은 다음 날 소개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가계산 시, 1년 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함에도, 2주간의 GPS 데이터만을 사용해 원가 산정 업체 특허 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시는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방했다.

실제 특허 출원서 전문에 따르면 1년 동안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 보정·계산해 최적의 수거 차량 대수 및 작업 인원 등을 1년 간의 전반적인 데이터 도출한다는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 간의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가 없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따라 전문 원가계산에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산출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손 의원이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 공공 자체 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해당 연구를 의뢰했으며, 해당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 및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 기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원가 산정 용역을 수행해 전문 원가산정 기관으로서의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원가산출 과정은 환경부 고시(2022-170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작업 인원, 작업 시간, 수집·운반량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가 산출됐다.

상황이 이럼에도 시의회 도시산업위는 해당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 삭감, 자료수집의 개선방안 등의 검토 시행을 주문했으나,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는 것으로,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란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이런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전문 원가계산 업체 실무자가 지난달 7일 증인으로 출석해 상세히 설명했고, 담당 부서에서도 손 의원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손 의원은 계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란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손 의원은 “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 조건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환경과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