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학폭위 특별점검단 즉시 구성”…국감 논란 후 대책 약속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으로 교육청 신뢰에 타격을 준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감에서 드러난 학폭위 운영과 감사 절차의 문제를 확인하며 참담했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은 법령상 개별 학폭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이번을 계기로 교육청 절차와 운영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속 대책으로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점검단 즉시 구성 ▲감사·점검 절차 강화와 투명성 확보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회의 녹음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해당 파일에는 “강제전학 조치는 부담된다”, “점수를 15점으로 맞추자”는 등의 발언이 담겨 절차 공정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학폭위 과정이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학폭위가 점수를 맞춰 정하고 만장일치 처리했다는 녹음 내용이 확인됐다”며 “가해자 중심의 기능이 작동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