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교수 “이재명, 현실감각 완전히 잃어…국민과 똑같이 재판 받아라”
마지막으로 “나 혼자 살겠다고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지 말고, 퇴임 후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받으세요”라며 “설사 유죄가 난들 국민의 사랑을 받은 대통령을 국민이 오래 감옥에 두진 않을 거다. 정도를 걸으세요”라며 글을 맺었다.
국힘 “양문석 재판소원 언급…사법파괴 3법 폐해 드러나”
국민의힘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국회의원(경기 안산갑)의 헌법재판소 판단 검토 발언을 두고 “사법파괴 3법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2.9% 또 '최저'…72.7% "재판 진행해야"](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09/317920_317996_5750_300.jpg?v=1791770408)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2.9% 또 '최저'…72.7% "재판 진행해야"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금 바로 다시 진행해야' 44.6%, '임기 후 진행해야'가 28.1%로 72.7%가 이 대통령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은 李 방탄…재판 지연·비용 부담 국민에 전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길을 열어두면 재판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며 “ 절차가 길어질수록 사회적 약자가 먼저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 ” 고 주장했다 .
문금주 “국힘 절윤 행동으로”…한덕수·김건희 2심 재판 “권력범죄 단죄해야”
그는 “ 두 사건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라 권력 남용과 권력 부패의 실체를 가리는 중대한 재판 ” 이라며 “ 사법부는 정치적 눈치나 타협 없이 권력 범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 고 말했다 .
민주 “경주 APEC 성공·사법개혁 완수”…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해야”
민주당은 “APEC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집중해야 한다 ” 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공론화 등 개혁 과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조희대·靑 '대법관 재제청 갈등' 최대 쟁점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다. 각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민주 “조작기소 국조 협조하라”…국힘 “방탄 국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 방해를 위한 방탄 국조”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조희대 헌법훼손 차고 넘쳐…잘못 바로잡는 모든 방안 검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민주당 “결심공판 앞두고 윤석열 내란 혐의 최고형 구형해야”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구형과 함께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등 1 심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