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심공판 앞두고 윤석열 내란 혐의 최고형 구형해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 결심공판을 앞두고 특검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실상 사법적 판단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권력 범죄에 대해 국가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역사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과 행정 권력을 동원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정치적 고려나 관용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헌정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해 불법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로 앞당긴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계엄을 언급하고 장기간·조직적으로 내란을 준비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위기 대응이나 국정 판단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권력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또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사법 정의의 기준은 분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사형이 구형됐다”며 “이번 재판에서 그 역사적 기준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다시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구형은 역사 앞에 제출되는 엄중한 답안지”라며 “단죄 없는 종결은 면죄부가 될 수 있고, 관대한 처벌은 또 다른 내란을 부추기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헌법을 배신한 권력자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의 최고형 구형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 결심공판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구형과 함께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등 1심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