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국조 협조하라”…국힘 “방탄 국조 중단해야”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검찰 수사 과정의 회유·협박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이후,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 방해를 위한 방탄 국조”라고 반발했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피의자 진술을 설계하고 형량 거래와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작수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개된 녹취와 관련해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치권 전반을 겨냥한 압박 정황도 확인된다”며 “이는 특정 개인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국회가 사법 절차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녹취 역시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만 발췌된 것”이라며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조를 통해 사법 절차를 흔들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밝혔다.

여야는 같은 녹취를 두고도 ‘조작수사의 증거’와 ‘정치적 왜곡’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