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주 APEC 성공·사법개혁 완수”…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해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7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두 축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APEC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공론화 등 개혁 과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21개 회원국이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한다”며 “국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엔비디아 젠슨 황 CEO를 비롯해 약 1700명의 글로벌 경제인이 참석한다고 소개하며 국민적 응원을 당부했다.

사법 이슈에선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정 당대표는 최근 판사 술 접대와 재판 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법관평가제 개선과 대법관후보추천위 다양화 ▲재판소원제 공론화 등을 구체적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허술함과 진술 맞추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실체 규명을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은 소설 같은 기소를 해왔다”며 “사법 정의 회복”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통해 고발과 감찰 요청을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와 외교 메시지도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경주 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와 합의 계승”을 기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코스피 강세가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사회 의제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이 거론됐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과정을 사례로 들며 “허위조작정보가 공론장을 잠식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의 말미 “APEC 성공과 사법개혁 완수는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 법사위의 신속한 논의와 여야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 방해가 반복된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