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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의혹 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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