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조희대·靑 '대법관 재제청 갈등' 최대 쟁점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첫날인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에서는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국감장을 이석하는 것이 관례이나,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재제청 과정 등을 따져 물을 가능성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 및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의 이석 거부로 1시간 이상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초고속'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삼아 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다. 각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 후속 대응도 쟁점으로 꼽힌다.

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대미 투자를 놓고 치열한 검증이 예상되며, 외통위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행안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이 쟁점으로 꼽히며, 과방위는 최주희 티빙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