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 재개발이 속도 빠르고 부정부패 없어"...서울시 주장 반박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 주도 개발에 힘을 실은 뒤 서울시가 비판적 입장을 내놓자 공공 정비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반박하고 나섰다.LH는 8일 관련 참고자료를 내어 최근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서울시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공공재개발의 이점을
李, 강제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에 "법 어겨도 버티면 되는 세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기자수첩] 구리 상하수도료 인상과 ‘신뢰의 방정식’](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news_1792730012_322687_m_1_300.jpg?v=1792730943)
[기자수첩] 구리 상하수도료 인상과 ‘신뢰의 방정식’
하지만 오늘날 수돗물은 취수와 정수, 공급과 하수처리까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공공재다. 구리시가 2027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에서는 ‘현실화’라고 표현하지만 시민에게는 분명한 공공요금 인상이다.
여야, 국토위서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질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7월 취임사에서 (이 사장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며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재산 공개를 보면 세종 아파트 한 채, 배우자 명의 대치동 다가구 주택 지분, 도곡동 아파트 지분 등 3주택을 신고했는데, 본인은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성공, ‘신천-하안-신림선’ 조기 착공에 달렸다”
이어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지지부진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유 의원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김포메디컬센터 놓고 민주·국힘 정면충돌
김포시민의 숙원인 대학종합병원 유치라는 공공재 실현에 활용돼야 할 공공기여가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 특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고양특례시, 6년 연속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 1등급...AI 친화 데이터 개방 확대
이동환 시장은 “인공지능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공공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공공재”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석수동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탄력...최대 16층까지 건축 가능해져
안양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가 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기획] 경기도, 기후위기 극복 넘어 ‘기후경제’ 선도...김동연 지사 ‘기후정책 모델’ 국제사회 주목](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506/147888_162455_4648_300.jpg?v=1791770112)
[기획] 경기도, 기후위기 극복 넘어 ‘기후경제’ 선도...김동연 지사 ‘기후정책 모델’ 국제사회 주목
경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기후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치안과 안보와 같은 공공재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1천억원 환수…청년일자리 지원금 ‘제재 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6 년째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의 환수 체계가 정착돼가고 있다 ” 며 “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제재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