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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 주도 개발에 힘을 실은 뒤 서울시가 비판적 입장을 내놓자 공공 정비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반박하고 나섰다.
LH는 8일 관련 참고자료를 내어 최근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서울시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공공재개발의 이점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20년 공공재개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착공 실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에도 상당한 규모의 사업 관리 수수료가 발생하며, 그간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취소됐고 민간 재개발로 전환하는 구역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 목소리부터 들으라"고 말했다.
이에 LH는 "LH가 추진하는 수도권 22개 구역, 3만9000가구 규모 공공재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이라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라며 "2027년 신설1구역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시행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LH는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정비사업에서 약 350건의 부정부패가 발생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민간 조합은 뇌물수수·공여, 공사비 분쟁·소송 등으로 사업 지연이 빈번하나 LH는 주민의 운영자금 등 사업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부정부패 발생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방문한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사례를 들어 "민간 재개발에 비해 용적률 증가가 가능해 분양주택 등이 200가구 이상 증가하고 주민 분담금이 가구당 5000만원 이상 절감되나 공공기여 주택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 "민간 조합은 용역업체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나 LH는 최소한의 수료(사업비의 3%)를 받아 전문 직원들이 직접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체를 관리해 사업비를 절감한다"며 "향후 신규 구역부터 수수료를 사업비의 1%로 대폭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주민 스스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을 취소한 사례는 있지만 민간 재개발로 전환한 구역은 없다"고 덧붙였다.
LH는 "인력 보강과 축적된 경험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한 세대라도 많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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