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에 엇갈린 여야…"즉각 상고" vs "정치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즉각적인 상고를 주장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기소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의 2심 무죄에 관한 논평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정치기소를 지적하고 여당인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세훈 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뒤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집권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사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을 통해 명태균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지난 2년간 이 거짓말쟁이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린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태균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 특검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1년 5개월째 계류 중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1년 8개월째 재판 중"이라며 "대법원은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오 시장 최종심 선고에 앞서 김혜경, 김용 재판부터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00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죄 판결을 공개 요구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유죄를 예상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재판부를 윽박지르고 정적을 제거하려던 안하무인 행태가 참담한 실패로 돌아갔다"며 "상임위원장 직권까지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농단한 죄악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검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리한 기소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김훈기 기자 (bom@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