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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정감사에서 LH의 부채 문제, 조직 분사안의 실효성, 주택 공급 지연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천900억원에서 2025년 2조7천300억원으로 늘었는데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로 회사를 2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라며 "인력 이탈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지금 공급 대책 추진이 잘 안되고, 공급이 시원하지 않다는 게 국민들의 걱정 아니냐"며 "전체 공급 중 공공 부문과 LH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시기가 지연되고 공정률도 오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것이 과연 LH의 재무 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LH 부채가 문제'라는 말 한마디에 당장 준비도 없이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 둘로 쪼개 놓는다고 하고 있다"며 "기관만 쪼갠다고 개혁이 아니지 않나.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1년에 2조씩 증가한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재정 지원이 담보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성훈 LH 사장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7월 취임사에서 (이 사장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며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재산 공개를 보면 세종 아파트 한 채, 배우자 명의 대치동 다가구 주택 지분, 도곡동 아파트 지분 등 3주택을 신고했는데, 본인은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며 국민이 뭐라고 판단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에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려왔다.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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