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안 여권 주도 본회의 통과](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861378_324314_m_1_300.jpg?v=1793861394)
[속보]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안 여권 주도 본회의 통과
[속보]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안 여권 주도 본회의 통과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확정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충권 “제정신들이냐”..."北 미사일 쏘는데 특전사는 모델 워킹 교육이라니"
특전사 장병 대상 패션모델 워킹 교육 논란박충권 "北 도발하는데 군 기본자세 운운할 자격無"
계엄 투입 유선민 특전사 중령 "'내란'이라 말하면 진급"..."李 정권, 명령 따른 군인들 범죄자로 몰아"
지난해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이 진급하는 군 역사상 부끄러운 일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李정부 출범 7번째 특검되나?...'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윤석열 변호인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특검, 반국가세력 개노릇"
송 변호사는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계엄을 했으니 내란이라는 특검의 논거는, 반대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 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 재심사건 10건 중 8건 “무죄”,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 심각
‘과거사 사건’은 계엄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내란죄, 외환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포고령, 반공법 등 8개 죄목 위반 사건을 말한다.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경기 용인시 갑,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심에서는 2911건
박지원 “유시민, 돌아와 ‘장한오’와 싸우자”
함께 내란 세력 ‘장한오’와 싸워서 이…
‘햄버거 회동’ 군인 8명, 1심 무죄···법원 “국헌문란 인정 안돼”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국민 배신한 반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