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16일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성범죄 신고에 앙심 보복살인 30대, 2심서도 무기징역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이와함께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1심에 이어 재차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이를 빼앗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특정 다수 대상 흉기난동 사건'들 …시민 불안감 커져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3년 7월에는 조선(36)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3명을 다치게 했다.
"전두환 폭력 정치" 항거 시민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오세훈 재판 가늠자...윤석열 2심 무죄 '의사합치' 증명
오 시장 측은 "검찰과 피고인은 물론 명씨조차 주장하지 않은 가상의 통화를 재판부가 상정해 유죄를 구성한 사실오인"이라며 항소심 내내 강하게 반발해 왔다.
남양주시, 민영휘 친일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승소
남양주시, 민영휘 친일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승소. @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명의 토지를 둘러싸고 그 후손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 9월 29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2심 '긍정' 시그널?…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세훈, 운명의 이번주...“오세훈은 몰라” 통화 녹음이 변수되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행 대책위 "시설장 징역 15년 사필귀정…일부 무죄 아쉬워"
이어 "김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장애인의 피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외연수 중 다른 언론사 기자 강제추행…전 방송사 기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주요 진술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사안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