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어유치원 원생 학대 50대 여성 강사…징역형 집행유예
다만 "학대 행위에 가학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년 넘게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일에 종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원에서 3살 아동의 얼굴을 때리거나 고개를 밀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달 아들 폭행해 살해한 아버지 ‘징역 10년’ 선고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 원생 마구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 ‘징역형’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복싱체육관 관장이 아동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복싱체육관 관장 30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아들 괴롭힌 초등생 불러 “한번만 더 괴롭히면 가만 안둔다”…40대 여성 벌금형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기자] 아들을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 ‘중학생 아들 방임 혐의’ 경찰 조사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의 중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다’면서 112에 신고해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어린 딸들 상습 학대한 4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인천지법 형사 2 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했다고 28 일 밝혔다 .
경찰, 초등생에게 중학생 대련시키고 폭행한 태권도 사범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 일 밝혔다 . A 씨는 지난달 12 일 인천에 위치한 태권도장에서 B(11) 군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
인천, 아파트 놀이터서 아이들 감금한 입주자 대표, 부모로부터 피소돼
부모 측은 입주자 대표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학대 및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3 일 밝혔다 . A 씨는 지난달 12 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웃 아파트 초등학생 5 명이 놀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
두개골 골절 후 숨진 1살…아빠 "안고 흔들다 떨어뜨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수로 판단되면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군의 머리뼈 가운데 2곳이 부러진 사실을 파악하고 2곳이 동시에 부러진 건지 시차를 두고 골절된 건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