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딸 '하루 두 번 분유'…친부에 학대치사 혐의 영장 신청
생후 17개월 딸에게 하루에 분유를 두 번만 주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30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생후 17개월 딸에게
'교권보호단 1호 사안' 고발된 부천 오정초 학부모 공소청 송치
A군의 부모는 B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B교사는 공소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 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홈캠 삭제' 2개월 딸 살해 혐의 친부 구속 송치…"살해 의도 없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돼 공소청에 넘겨졌다.20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A씨는 이날 오전
잠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14일 구속됐다.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과
스토킹·가정폭력 참변…경찰신고-스마트워치 '빈틈'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위험 여부를 판단해 격리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권보호단 1호' 부천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결정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청(옛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다. 공소청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아내 살해' 공무원 자녀 보호위해 접근·친권 정지 신청
경찰은 A양 역시 범죄 피해자로 판단해 피의자에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한 만큼 지자체와 연계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육활동 사고 책임 교사에게 떠넘길 수 없다"
특히 교권보호단 운영과 법률 지원을 확대해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텔 세면대에 갓난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의정부시 소재 모텔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물이 가득찬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6개월 딸을 ‘미스 박’이라 부르며 학대한 계부와 친모…이달 29일 첫 재판
또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하는 등 26회나 방임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본인 혐의를 부인하며 상대방에게 학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