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행 대책위 "시설장 징역 15년 사필귀정…일부 무죄 아쉬워"
아울러 "이번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적 절차가 없다는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재판부도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이러한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천 영어유치원 원생 학대 50대 여성 강사…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의 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이선균 수사 보고서 기자에게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수사 보고서 파일을 넘겨 받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2회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해외연수 중 다른 언론사 기자 강제추행…전 방송사 기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주요 진술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사안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30대 여배우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화서 남편 신체 절단한 50대 여성…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남편의 신체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찾아가 흉기로 잔혹 살해한 중국인 ‘징역 27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 없으며 잘 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인생을 마감했다.
장원영 등 아이돌 상대 악의적 가짜영상 만든 유튜버 항소심도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정치탄압 과잉수사” 반발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시장은 "과잉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공항 라운지 음식 먹고 싶어서” 일등석 33회 예매 취소 반복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