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특검, 반국가세력 개노릇"
송 변호사는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계엄을 했으니 내란이라는 특검의 논거는, 반대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 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측 "3일 재심 청구…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재판은 정지된다.
현직 판사, 사법제도개편 '동물농장' 빗대 "부당한 공격 맞서야"
그러면서 "헌법에 법관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해둔 것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순응하라고 만들어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했다.
범여,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 법안 발의…野 “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국민 배신한 반역"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지적했다.
국회 찾은 오세훈 "총선 다가오고 있다…국힘 통합 위해 최선"
그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 일각에서 선출된 권력임을 빙자해 선출 권력이 3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듯한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발언들은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무도한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취임…"독단적 수사 않고 민주적 통제 존중"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은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 연금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제도 개선 필요"
이상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기조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국가 재정의 한계상 기초연금 기준을 엄격히 하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도 공감한다”면서도, “서로 다른 목적의 복지 제도를 기계적으로 연계해 경제적 잣대로 안부 확인이라는 돌봄까지 획일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에 “헌법 84조에 따른 것”
김 원장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이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달라며 이를 거부해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