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원단체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인권위 진정
외국인지원단체가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온 통합적 인권 행정 체계를 해체하는 정책적 후퇴"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재정비상'이라던 인천시, 내년 본예산 역대 최대 15조9천억 편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가 지원 확대와 중복된다'며 내년부터 폐지를 권고했던 현금성 지원 예산도 대거 편성해 '재정 비상'이라는 진단과 '예산재정 개혁' 구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15조3260억원보다 5740억원
용인시, 건축심의 대상 조정·주거 환경 기준 마련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중 주택과 임대형 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을 마련한 ‘용인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4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 다중 주택·임대형 기숙사의 세부 건축 기준 신설, 시행규칙 폐지와 조례 통합 등이다.시는
안양 익명의 기부자들, 11년째 페지줍는 어르신에 점심 나눔
안양 익명의 기부자 6명이 의기투합해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안양사랑 상품권을 전달하는 일을 11년째 이어오고 있어 화제다.2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매년 폐지를 줍는 어르신 등 지역 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행복 밥상 나눔 행사’를 해오고
수사·기소 분리 한 달, 현장 혼란...보완수사 급증·추가 증거 난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재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0월2일 이후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면서 피해자나 고발인 등은 추가 증거 제출 등에 곤란을 겪고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현직 판사, 사법제도개편 '동물농장' 빗대 "부당한 공격 맞서야"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되어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적었다.성 판사는 "대…
검단구, 내년 예산서 허리띠 졸라맨다.
관행적인 연례 반복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행정 내부 경비 절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과 공약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24세에 연 100만원 지급
신청을 내달 2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대상은 10월 1일 기준 24세(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데 관련 조례를 폐지한
공정위, 라면값 담합 포착…농심·삼양·팔도·오뚜기 현장조사
시장에서는 한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평가했다.
조직개편 반발에 추미애 "도민 의견 검토·필요하면 재입법예고" 지시
이 과정에서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들이 사회혁신경제국의 폐지 철회를 요구했고,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은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의 통합을 반대했다. 또 노동단체들은 이민사회국 폐지와 노동국 축소를 재고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