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청년 중심 눈덩이로 불어났다
금감원 피해신고·상담, 작년 1만 7538건으로 3년새 61%나 증가미등록 대부업체 피해는 2배 이상, 협박 등 채권추심 신고는 3.9배 늘어무료 소송변호사 신청자 63.2%가 20~30대로 과반 훌쩍 넘겨
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 달했지만 책임규명·제재는 ‘0건’
금감원 운영지침은 대규모 고객 피해, 건전성 중대 저해,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방치, 조직적 위법행위, 장기·반복적 위법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규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상 첫 1조원 넘어 '역대 최대'
범죄 유형별로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범죄가 매우 크게 증가했다. 2025년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9884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8.6%에 달했다. 2023년(2364억원) 대비 불과 2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당국, AI 해킹 피해 금융사 16곳 파악…정보 유출 10만건
금융위·금감원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 개최전 업권 대상 추가 침해 발생 여부 점검 확대
'술렁 술렁' 국방·외교·통일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으로 '대이동'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감원은 이번 이전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와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사이의 업무 협조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관심사다. 이번 이전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토부, 경기 12개 지역 등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조사
국세청은 부모로부터의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 금융위 ·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 남용 및 대부업권을 통한 우회대출 여부를 점검한다 . 이미 서울 지역 조사에서는 수백 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
경기도, 대부업체 불법행위 180건 적발...계약서 미기재·광고 부적정·과잉대부 위반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금감원 채용에 쌍둥이 형 대리시험 내세운 쌍둥이들 '실형'
A씨는 2022년 금감원과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하고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형 B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응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국은 지금] ○…연천에만 있던 멸종위기 2급 물거미, 신규 서식처 '경남 양산'서 발견](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407/74303_83337_646_300.jpg?v=1791770097)
[전국은 지금] ○…연천에만 있던 멸종위기 2급 물거미, 신규 서식처 '경남 양산'서 발견
향후에도 소비자 · 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 금감원 · 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 · 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 치고, 동생은 한국은행 최종 합격…쌍둥이 재판행
B씨는 이어 금감원 2차 필기시험, 1차 면접시험에도 합격했다. 하지만 다만 B씨는 한국은행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