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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이 13일 발표되자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전 시점이 너무 이르게 제시되는 바람에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가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시로 이전한다.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이 이동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내년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해 2031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뉜 국정운영 체계를 세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은 9929명이다.
첫해인 내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먼저 세종으로 이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한다.
반면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로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지은 뒤 순차 이전한다.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개 기관, 4171명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3개 기관, 2106명, 청사 신축 또는 부처 연계 이전 대상 소속기관 9곳, 657명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이다.
실제 이전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를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으로 금융감독원과의 물리적 분리도 불가피해졌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감원은 이번 이전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와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사이의 업무 협조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관심사다.
이번 이전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임차청사 확보와 조성·운영,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별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대전환추진단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별도 검토하고 있고 4분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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