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북부 접경지역에 '국제평화도시' 조성하자" 제안
경기연구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경기연구원은 5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와 지원 중심의 정책 대상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와 국제협력을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정작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에서까지 후순위로 밀리…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각종 수도권 규제를 받아온 경기 구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되자 “규제와 지원 배제라는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구리시(시장 신동화)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이 수도권
국방부 앞에 선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단체
이와 함께 김영진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이전부지 반경 10㎞ 주변지역에 규제 완화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특별법 띄운 수원, 용역 중단 요구한 화성…고조되는 군공항 이전 갈등
김영진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이전부지 반경 10㎞ 주변지역에 규제 완화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 달했지만 책임규명·제재는 ‘0건’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자율규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 AI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체계는 올해 하반기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박관열 광주시장, 국토부·기후부에 ‘강한 유감’표명
현재 광주시가 당면한 난개발과 청년인구의 유출, 강소기업의 확장 제약에 따른 관외 이전은 지난 50년간 규제로 누적된 피해를 넘어서는 미래 100년 쇠퇴의 암담한 현실이다.
안양시, 자체 양성 사내강사 ‘안양일프로’ 위촉식 열어
위촉된 직원들은 오는 11월부터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활용 실무교육, 적극행정·규제혁신 교육 등 직원 직무교육의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유예기간 3년→2년 단축" 주의 환기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제외를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며 주의와 확인을 당부했다.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일 때,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법에 의거해 지정하는 규제지역이다
파주시 "'지방 우대지수 제도'에 안보·수도권 중첩규제 반영" 건의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 우대지수' 산정에 접경지역의 국가안보에 따른 개발 제약과 수도권 중첩 규제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지방 우대지수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