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경기연구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5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와 지원 중심의 정책 대상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와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전환할 방안을 담은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82%가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다.
연천군과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각 행정구역 면적의 92.6%와 87.6%에 달하며 김포시도 70.8%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 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진은 접경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국제평화도시는 남북협력 기반 조성,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유치, 지역특화 산업육성,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규제 특례 등을 결합한 정책 플랫폼이다.
단순한 도시개발이나 특구 지정을 넘어 접경지역을 평화협력과 산업교류, 국제 네트워크가 결합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구성하자는 구상이다.
연구진은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 평화협력 플랫폼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 지역특화 산업기반 확충 ▲ 규제특례 및 제도혁신 ▲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조성택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지만 중첩규제로 발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단순한 지원과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경제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