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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 우대지수' 산정에 접경지역의 국가안보에 따른 개발 제약과 수도권 중첩 규제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 우대지수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수화한 것이다.
파주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된 곳이다.
이에 따라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시는 지역 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 이런 규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온 접경지역의 부담이 충분히 반영돼야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지방 우대지수를 활용할 방침인 만큼 산정 기준과 지원 방식에 지역의 실질적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권역 구분이 앞으로의 정책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파주시는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방 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 이용 규제,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의 제약뿐 아니라 주민이 겪는 생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 기초지자체 안에서도 서울 접근성,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증감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시군구 단위의 평가만으로는 지역 내부의 불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읍면동별 여건과 지역 내 격차를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세부 평가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며 "지방 우대지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현실과 그동안의 부담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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