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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군사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선 9기 군사 규제 개선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는 국방부의 군사 규제 개선 정책과 민통선 조정 발표, 군사 장애물 10곳 철거 확정 등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정부에 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민통선 출입 절차 개선, 민통선 내 영농시간 연장 등을 건의하며 현장 중심의 군사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는 정책 추진 경험과 민관군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군사 규제 개선 공약을 구체화하고 민통선 축소 및 출입 절차 개선, 제한보호구역 축소 및 생활 불편 개선, 민관군 협력 및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시는 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의 3km 북상을 추진한다.
또 하이패스급 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상시 출입자의 통행 편의를 높이고, 사단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민통선 출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농 체류시간 연장을 건의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제한보호구역 축소 및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10㎢ 규모의 해제와 행정위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호벽 등 군사 장애물 철거를 확대하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와 군 협의 사전상담제 활성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관군 협력 및 제도 개선에서는 평화안보자문관을 장성급과 영관급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관 정책협의회 등 민관 협력 관계를 구성해 소통 체계를 강화한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민선 9기 군사 규제 개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군,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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