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사 규제 개선' 3대 전략 12개 과제 본격 추진
경기도 파주시는 군사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선 9기 군사 규제 개선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시는 국방부의 군사 규제 개선 정책과 민통선 조정 발표, 군사 장애물 10곳 철거 확정 등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특히
주진우, 李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대외비 유출에 SNS 중독"
주 의원을 이를 두고 "만약 1급 군사기밀서류도 대통령이 공개하면 죄가 안 되냐"며 "대통령이 공개하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지 못했으니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선언… 재정 구조 근본 개편 나선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형성에 제약을 받아왔고 그 결과 1인당 지방세는 51만5천 원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최하위다. 자체 수입의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시가 부담해야 할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추 지사 "경기북동부, 항공·우주, 기후·에너지, 스마트팜 3대축으로 키우자"
이어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과 제도적 자산을 융합해서 시너지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를 극복하고, 규제 우회로를 찾아내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만들어 정부를 설득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기형 김포시장, 정부에 대곶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 건의
이어 “이제는 접경지역을 규제와 희생의 공간에서 평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성장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평화경제특구 성공위해 남북협력사업 지정해야”
또한, 추 지사는 지난 6월 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평택시, 알파탄약고 일원 13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환영
알파탄약고 일원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이용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해제로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3단계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연구원, “규제개선·노후산단재생·산업고도화 병행해야”
이들 시범지구에는 공장총량 조정, 용도지역·용도구역 유연화, 건축밀도 완화, 군사협의 절차 단축, 기존 산단 재생 특례,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적용, 통합 인허가 등 핵심 규제개선 수단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파주시, ‘축구장 71개 규모’ 군사보호구역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사진제공=파주시)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파주 센트럴밸리 일대 ‘축구장 71개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인허가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토지이용 규제 완화·군소음 보상 개선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협조 ▲군 소음 보상방안 개선 요청 등 군사시설로 인해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개발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논의됐다.